이재명 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무죄 / 수원고등법원

파기환송

벌금 300만 원 /수원지방법원 임상기 판사, 이봉민 판사, 이보형 판사 / 공직선거법위반(허위사실공표) 혐의 유죄

무죄 /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(부장판사 최창훈)

징역 1년 5월(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), 벌금 600만 원(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) (총 4개 혐의) / 수원지검 성남지청
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, 공직선거법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(총 4가지 혐의) /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양동훈)

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, 3건 불기소 의견